방송통신대학교 법사상사 출석과제 만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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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대, 근대, 현대의 법사상(가)
1) 고대의 법사상가(플라톤)
2) 근대의 법사상가(토마스 아퀴나스)
3) 현대의 법사상가(드워킨)

2. 견해
1) 플라톤: 이상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적 한계는 존재한다.
3) 드워킨: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허나, 이 것 만큼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대의 법사상가(플라톤)

플라톤(B.C. 427~347)은 20세에 소크라테스의 문하생으로 8년을 보냈으며, 스승의 사후 여행과 시라쿠사에서의 이상국가 실현의 시도 그리고 실패 끝에 현재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제자 양성에 진력하였다. 또한 그는 법사상과 정치사상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저서 『국가』, 『정치가』, 『법률』이다.

그는 『국가』를 통해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분업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국가는 이러한 상호교환 체계가 합당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조기능주의, 국가 구성원리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플라톤에 의해 처음 시도 된 것으로 아테네 민주정의 폐해를 과장하고, 스파르타의 체제에 우호적인 입장을 띠었다. 허나, 신분사회를 교육과 연계하여 새로운 체계를 재구성하자는 것이지 스파르타 정치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정의로운 폴리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네 가지 덕, ‘4주덕’이 필요하다 말하며, 이를 기본으로 국민에게 20살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을 선발하여 35살 까지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철인왕을 양성해야한다 하였다. 이중 완전한 지성을 갖춘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지배자가 철학을 연마해야 한다는 소위 엘리트주의를 지향하였다.

허나, 이는 이상일 뿐 현실에서 그러한 지성은 단연코 없음에 차선의 것인 법령과 법률을 택해야만 한다며, 현실타협적이고 회의적인 깨달음에『국가』의 사상에서 『법률』로 사상을 변화시켰다. 법과 관습도 지성의 산물이며, 자연적인 것이라며 법치에 대한 강력히 옹호하였으며, 법을 지성의 배분으로 보고 법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승인하였다.

참고 자료

이상영, 이재승(2023. 1. 25.), 『법사상사』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정학, 최관호(2021. 1. 25.), 『형법총론』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김도균,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23)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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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