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 근로자란 누구인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실업자가 근로자인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자인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란 헌법 제33조 제1항을 통해 알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조합법과 같다고 보기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과 급료 기타 이에 따르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근로자는 노동력제공의 대가를 받아 생활해야 하며, 노동력에는 정신 노동력과 육체 노동력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일인일 수 없으며 현실적인 노동력제공 혹은 잠재적 노동력 제공자를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경우 근로자 개념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첨부문서의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표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률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별되며 어떤 개념을 원용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신정10관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 박영사, 2005, 623p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규율을 위한 시론, 이승욱, 제 2회 노동법, 법경제 포럼, 한국노동연구원, 2005.03.18.
대법원 판례 1990.11.27., 89도 15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허방안에 관한연구, 장의성, 고려대학교, 2006,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