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중간과제 남녀평등 성차별 젠더폭력 등 개념과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0건
공통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 더보기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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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남녀평등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증과 모든 사회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 관계와 가정 사회 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며, 남과 여라는 구분에 속하지 않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

(3) 성차별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 략>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세부 법령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부 법령체계는 크게 성차별 금지법,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법, 모성보호법, 돌봄노동지원법, 성희롱방지법,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특별법, 성매매특별법 등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야별 하위 법률로 다시 세분화된다.

2-1 ｢헌법｣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모든 하위 법률의 지침 역할을 하며, 현행 헌법은 제10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 제11조 성차별 금지, 제32조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와 차별 금지, 제34조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제36조 모성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