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설명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15건
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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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전략환경영향평가
2.1.1. 제도의 특징
2.1.2. 주체와 적용 대상
2.1.3. 절차

2.2. 환경영향평가
2.2.1. 대상과 주체
2.2.2. 분야 및 평가항목, 대상 지역
2.2.3. 절차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3.1. 대상과 주체
2.3.2. 절차

3. 결론 및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국토와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정책에 대해 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과거의 환경법이 이미 발생해버린 환경오염 및 피해에 대한 구제와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환경 파괴는 한번 파괴도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 환경 영향이 발생 자체를 막겠다는 적극적 환경권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부터 사전협의 제도를 갖고 있었고, 이후의 법 제․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발전하였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으로 분야별 평가제도를 통합, 단일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절차 과다, 중복의 문제가 과도해지면서 2008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별도 법으로 분리, 독립해 개정되면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사전예방제도로서 기능 효율화에 집중해 전면적인 개편이 재차 이루어졌고, 지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형식을 기틀을 성립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주체, 절차,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법률로서 규정해오고 있다. 본론에서는 각 제도별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에서는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전략환경영향평가
2.1.1 제도의 특징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다. 이는 과거 사전환경성심사제도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흡수 통합되어 체계화된 제도로서,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사업 추진으로 야기될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 예방적 환경권 보호 제도이다.

참고 자료

｢환경법｣(2021년 개정판),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21.
｢2023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2023), 환경부
경향신문(2017.7.28.), ｢‘소규모’에서 ‘일반’으로 … 달라진 사드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 사이트 주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