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3가지와 실제 발명인지 다루어진 사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7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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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생물 발명
2. 동물 발명
3. 유전자 발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명공학의 발명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비약적인 발전은 국제적으로 발전한 특허법의 발전과도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의 발명의 종류를 미생물 발명, 동물 발명, 유전자발명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해당하는 판례를 분석하여, 발명 및 특허의 적용 여부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생명공학 발명은 크게 미생물 발명, 동물 발명, 유전자 발명 3가지로 구분한다.

1. 미생물 발명

미생물이란 사전적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을 의미하며, 세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다. 미생물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자연상태에서 이미 존재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생물의 발명이 특허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미생물은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물이 아닌 것이 됨과 동시에 미생물의 유전적 기질을 조작하거나 다른 미생물과의 반응 등의 생명공학기법을 통해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생명체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저서>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년

<학술지 및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강영희, 생명과학대사전(개정판), 아카데미서적, 2014년,
웹사이트주소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439512(접속일자 2021.4.23.),
곽준영 이상철, 제7판 특허심판원 조문별 쟁점별 특허판례, 특허심판원, 2015.
임상민, 「유전자 특허에 대한 Myriad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사법』, 사법발전재단, 통권 28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