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_1.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이중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3. 과잉진료란 무엇인가. 과잉진료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기술하시오. 경험이 없다면 지인의 경험을 활용하시오. (2)

목차

1.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4장 참고) (10점)
2. 이중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과잉진료란 무엇인가? 과잉진료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기술하시오. 경험이 없다면 지인의 경험을 활용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4장 참고) (10점)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에는 제3자 지불제형(직접서비스형), 현금배상형, 변이형이 있다. 첫째, 제3자 지불제형(직접서비스형)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상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하는 건강보험의 유형이다. 즉, 제3자 지불제형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그 일부만을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지불하는 유형인 것이다. 이러한 제3자 지불방식은 직접서비스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등의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중 략>

3. 과잉진료란 무엇인가? 과잉진료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기술하시오. 경험이 없다면 지인의 경험을 활용하시오. (10점)

과잉진료(불필요한 진료)는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선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는 좋은 진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해악을 피하는 것은 의료의 기본으로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익은 적고 해악이 많은 진료를 지양하는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에 과잉진료는 제한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야기하여 해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효율적 시스템이나 자신의 경제적 욕구가 아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에 따를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윤병준·이준협 공저,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환원 : 서울, 2023
이은경 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재정포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