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61건
공통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 사유는 의대 정원 확대이다.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지역 의료계 인력 부족, 필수 분야의 전문의사 부족이다.
이에 의사단체의 의견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필수 분야의 전문의사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술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이러한 문제를 의사들이 해결하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필수 분야의 의료에 대한 적적한 보상 강화와 법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사단체와 의논하지 않고, 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대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원을 늘리면 의대 교육 질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해부 등 실습이 많은 의대에서 정원을 늘리다 보면 실습, 교육 등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들의 급여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단체는 파업에 들어섰고,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의료현장 떠난 의사들, 이들은 왜 파업을 선택했을까? / 아이티조선 / 2024.03.02. / 김동명 기자 /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1073
전공의들은 왜 사표를 던졌나? '절절한 사연' 모아보니 / 의협신문 / 홍완기 기자 / 2024.02.20.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76
병원 떠나는 전공의들...의료대란 현실로 / 메디칼업저버 / 2024.02.19. / 박선재 기자/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