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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_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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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7.18
최종 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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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61건
공통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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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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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
3. 의대정원에 대한 개인 의견 : 찬성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의사 파업, 전공의 사직으로 맞서고 정부는 원칙대로 전공의 자격정지를 시행하겠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쟁점화가 되었는지 현재 상황과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 후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현황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 집회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0년에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의사들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당시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단계적 증원이 아니라 한 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참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의사들만 왜 이래”…해외 선진국, 의대 증원때 어땠나 보니, 매일경제, 2024. 2. 19.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5629)
정부 vs 의료계...의료개혁 둘러싼 주요 쟁점은?, BBC NEWS 코리아, 2024. 2. 22. (출처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kkpkdl8ko)
“의사증원 이유로 파업 한국이 유일… 환자 피해 전제로 돈 더 벌겠다는 것”, 서울신문, 2024. 2. 18.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4/02/18/20240218500014)
전공의들은 왜 사표를 던졌나? '절절한 사연' 모아보니, 의협신문, 2024. 2. 20. (출처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76)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 팜뉴스, 2024. 2. 29. (출처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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