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4.08.20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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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상법심화 |
자료 |
8건
|
A형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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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사건의 당사자
가. 원고
나. 피고
2) 사건의 전개
가. 피고와 D 사이의 영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
나. 원고들의 환전 요구와 거절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의 영업
라. 원고들의 강제집행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상호속용 여부
가. 법적 쟁점
나. 법원의 판단
2)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가. 법적 쟁점
나. 법원의 판단
[3] 학습자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사건의 당사자
가. 원고
원고들은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3일간 D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호텔의 F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한 사람들이다. 원고 A는 약 494만 9천 위안 상당의 칩을 취득했고, 원고 B는 약 171만 위안 상당의 칩을 취득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년 3월 27일에 카지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될 때의 상호는 G 주식회사였는데, 2016년 11월 23일에 상호를 변경했고, 같은 달 30일에 등기를 마쳤다.
2) 사건의 전개
가. 피고와 D 사이의 영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
2014년 6월 2일에 피고와 D는 이 사건의 카지노 영업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 사건 계약에 ᄄᆞ르면 피고는 이 사건 카지노를 계속해서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부채, 권리, 의무를 양수한다. 피고가 양수하는 자산에는 게임테이블, CCTV, 냉장고, 의자, 지폐계수기, 에어컨 등 이 카지노의 영업 비품 일체가 있으며,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장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D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취득한 카지노업 허가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제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1201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