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사회복지3 사회복지정책론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해당 차별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자료	18건
공통	※ 다음 1번 문항과 2번 문항 중 택 1 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1. 먼저 교재에서 제시한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 더보기 ※ 다음 1번 문항과 2번 문항 중 택 1 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1. 먼저 교재에서 제시한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제의 형성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2.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1)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해당 차별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하시오(국내외 작품 무관) 2) 해당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를 작성하시오 3)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시오 ※ 결론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 접기

소개글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주제에 맞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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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화 <도가니>: 장애인 인권 문제를 고발한 충격적인 실화
(2)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도가니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사건을 다루며, 장애인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도가니법’이 제정되었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들마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불과 3년 전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과 폭력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현실은 도가니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참고 자료

시설 장애인 감금·폭행한 사회복지사들, 한현묵, 세계일보, 2024.06.05,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05506793?OutUrl=naver
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 김향미, 경향신문, 2023.02.24,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2241432001
도가니, 공지영, 창비, 2009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 황지성, 여/성이론(제26호), 266-276, 201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1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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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의 현황과 과제, 이병화, 장애인뉴스, 2017.11.22,
https://www.welvoter.co.kr/25635
SDGs 달성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및 방향, 조윤화, 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301&list_no=418820&seq=1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4,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KWDI00020840&otpSeq=0&popup=P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김성희, 보건복지포럼, 2015,
https://www.riss.kr/link?id=A10353071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 타 시설 이용자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오문준, 장애인고등교육연구, 3(2), 1-29. 2024,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69630892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2.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802/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