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경제1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 갈등 사례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7건
공통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 더보기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 주의사항 ᆞ다음의 목차를 따를 것. 1. 통상갈등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이론 등) 2.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주요 이슈/ 국가별 입장/ 국제협약 /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단, 동일한 사례를 여러 사람이 선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문장 등이 동일할 수 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진술하고 인용문의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표절율 70% 이상이면 \"O\" 점 처리될 수 있음 접기

소개글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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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갈등의 이해
2.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에 대한 평가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통상갈등의 이해
국제통상이란 개별 국가들이 무역과 관련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범을 만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 협상을 통해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국가 간 관세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를 상대로 WTO 분쟁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모든 일을 국제 통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뷰, 통상 탐구생활, 국제통상 전문가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https://tongsangnews.kr/webzine/1702207/sub3_1.html

예를 들어, 몇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국제 통상 갈등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요 곡물 생산국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밀과 보리 같은 곡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 공급망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밀 소비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탁 물가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었다.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세계 식량문제 급증", 정길선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2024년 1월 27일, https://www.breaknews.com/1012487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천연가스 시세가 3~4배 이상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직격타를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 밤 9시 160만여 가정에서 5분간 불 끈다, 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9944&mediaCodeNo=257&OutLnkChk=Y

일단 내부적으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 비축 대상 품목을 정하여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웠으며,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구호 활동에도 힘쓰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기 위해 전쟁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전쟁과 같은 국제 통상 갈등을 해결하고자 힘쓰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뷰, 통상 탐구생활, 국제통상 전문가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https://tongsangnews.kr/webzine/1702207/sub3_1.html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세계 식량문제 급증", 정길선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2024년 1월 27일, https://www.breaknews.com/1012487
오늘 밤 9시 160만여 가정에서 5분간 불 끈다, 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2566638989944&mediaCodeNo=257&OutLnkChk=Y
산업통상자원부, 통상/FTA,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②참치-돌고래 분쟁, https://tongsangnews.kr/webzine/1682209/sub2_1.html
전기차 30개 차종 '중국산 배터리'…CATL, LG엔솔·SK온 뒤이어 3위, 김재후 기자, 한국경제, 2024년 8월 27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778781
미중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1기'…관세서 기술까지 전방위 갈등, 정혜진 기자, 서울경제, 2024년 7월 17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RYXXS55
中 공급과잉, 전기차·배터리로 확산...韓 선제 대응 필요, 최호 기자, 전자신문, 2024년 8월 21일, https://www.etnews.com/20240821000214
EU, 중국 전기차에 '최고 47.6% 관세 부과' 초안 발표… 중국 반발, 김현종 기자, 한국일보, 2024년 8월 21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023520005184?did=NA
극에 달한 ‘미·중갈등’…韓배터리, 유럽 시장 지킬 수 있을까, 이찬우 기자, 에너지경제, 2024년 6월 3일, https://m.ekn.kr/view.php?key=20240603029199481
현대차, 동남아 일본 텃밭 공략… 태국에 전기차공장 건설, 천성윤 기자, 서울와이어, 2024년 8월 8일,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