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표준목차에 따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공통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표준목차에 따라 논하시오. (30점) ・국회는 가... 더보기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표준목차에 따라 논하시오. (30점) ・국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A를 제정하였다. 법률 A 제3조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은 1달 이내에 30시간의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x년도 말 12월 31일에, 법률 B를 입법하였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해당년도의 세금은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었다. 법률 B 제3조는 ‘x년도 귀속종합소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단순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접기

소개글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표준목차에 따라 논하였습니다.
(※ 붙임: 글상자 첨부)

목차

Ⅰ. 서론

Ⅱ. 법률 A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2. 처분적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3. 법률 A 제3조의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Ⅲ. 법률 B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일반성 원칙
2.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3. 법률 B 제3조의 개별사건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입법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활동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처분을 내리는 처분적 법률이나 개별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율을 제정하는 개별사건 법률은 그 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법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이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직접적 처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과 맞닿아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법률을 의미하며, 개별사건 법률도 유사하게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Ⅱ. 법률 A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입법의 추상성 원칙은 법률이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은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겨냥하는 처분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법치주의의 기초로서, 입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 법률 A 제3조의 추상성
법률 A 제3조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1달 이내에 30시간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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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2022), 헌법학원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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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