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여부에 관하여
탈북자의 현황과 각국의 입장, 인정근거등을 요약한 졸업논문입니다.
교수님들의 도움과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썼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탈북자의 現況과 탈북의 發生要因
1. 탈북자의 現況
2. 탈북의 發生要因
3. 탈북자의 人權實態
Ⅲ. 難民의 槪念과 地位
1. 難民의 定義
2. 難民 槪念의 변화
3. 難民의 法的地位의 認定
Ⅳ. 탈북자에 관한 각국 政府의 處理政策
1. 북한정부의 입장
2. 중국정부의 입장
3. 한국정부의 입장
Ⅴ. 탈북자의 難民 認定 與否
1. 難民地位 認定에 관한 각국의 태도
2. 탈북자에게 附與될 수 있는 難民法상의 地位
3. 難民地位 認定의 妥當性
Ⅵ. 탈북자의 難民 地位 獲得의 방안
1. 중국 내 대처방안
2. UNHCR을 통한 방안
3. NGO활용방안
Ⅶ. 結論
본문내용
최근 탈북자의 중국내의 지위문제가 커다란 국제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입국자로 보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UNHCR의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이 자연적 혹은 생태학적 재해, 또는 극빈곤을 이유로 떠날 수 밖에 없거나 귀환할 수 없는 자들과 같은 경제적, 환경적 난민의 개념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탈북자의 경우는 인도주의적 관점 및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난민인정제도 개념도 유엔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바, 이는 대규모의 집단탈출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난민판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 탈출을 결과한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난민지위를 집단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견해가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난민 판정은 집단적 이주와 같은 탈북자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탈북의 발생원인과, 이러한 탈북자에 대하여 각 국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탈북자의 現況과 탈북의 發生要因
1. 탈북자의 現況
북한의 탈북 현상은 북한의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이탈현상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위권 붕괴를 시작으로 한 대규모의 탈북 발생배경에 있어 직접적 요인은 1996년 이후 식량난이었다. 이는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있었던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위기로 인하여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걸쳐 300만의 아사자와 30만의 탈북난민이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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