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적 고찰

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최근 개정 형법 적용하여
판례 및 헌법적, 형법적 고찰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인터넷과 명예훼손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인터넷 표현행위의 특징
제1절 개관
제2절 이용행위 - 용이․신속성
제3절 영향의 심대․광역성
제4절 익명성으로 야기되는 문제

제3장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
1. 보호법익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3. 명예의 향유 주체 ․
4. 주관적 구성요건
5. 공연성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7. 기수시기
8. 반의사불벌죄
9. 위법성의 조각

제2절 모욕죄의 개념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2. 모욕의 개념
3. 모욕에서의 고의성, 공연성
4. 위법성
5. 친고죄

제3절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판례
1. 사이버 명예훼손
2. 사이버모욕

제4절 현황
제5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및 절차

제4장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도입에 따른 법적고찰
제1절 공공의 알 권리의 침해
제2절 언론의 자유침해
제3절 개인의 인권침해
제4절 표현의 자유침해
제5절 악용소지
제6절 그 외 쟁점

제5장 결 론
제1절 나아가야할 방향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의 자세와 책임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인터넷과 명예훼손
미국 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이버스페이스는 방문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대한 ‘민주적 포럼’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청중에 대하여 말하고 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광대한 연단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만큼 다양한 내용을 가진, 동적이고 다면적인 범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상의 사장’을 창조하였다. 인터넷은 진정 인간의 생각만큼이나 다양한 콘텐트를 갖는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유일하고 최신의 것이다. 그것은 80년 전 홈즈 대법관이 상상하였던 ‘사상의 자유로운 거래’를 약속한다.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참여도가 높은 대중언론의 시장이라고 표현된다. 인터넷에서 공적 토론은 더욱 풍부하고 더 다채로워진다. 공적 문제에 대한 토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의제와 관점이 제시되고, 어떠한 주제도 토론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터넷에 의한 신속·정확하고 저렴한 디지털 정보의 유통은 인간의 번영을 약속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인터넷의 놀라운 잠재력은 위법행위를 야기할 기회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전통적인 법집행에 도전을 가져온다. 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온라인에서 위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위한 인터넷의 발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터넷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는 종전과 달리 디지털 방식에 의해 다양한 기능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전의 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법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은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음란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문제로 제기된다. 그중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는 그 매체적 특징으로 인하여 그 침해유형이나 정도 등에서 오프라인 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권리구제의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명예훼손법. 박용상. 현암사. 2008
2.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나남출판. 이재진
3.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한상범
4. 김재광.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법적 검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40면
5. e시대의 정보통신윤리.영진닷컴.김성식
6. 2007년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헌법학개론. 권영성. 법문사. 2001
8.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8
9. 형법각론. 정영일. 박영사. 2008
10.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7
11.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진애
12. 헌법줄게 새법다오. 이매진. 박성철
13.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14. U시대의 인터넷 윤리. 인터넷 윤리실천 협의회. 2008
15. ‘인터넷과 법’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6. ‘2005년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7. 스포츠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김재중
18. 헌법학 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7
■ 참고사이트
1.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2.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3. 연합뉴스 http://www.ytn.co.kr/
4. 대법원 http://ww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