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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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알 활용하세요

목차

第 1 章 序 論
Ⅰ. 硏究目的 및 方法

第 2 章 行政法上 信賴保護의 原則
Ⅰ. 趣旨
Ⅱ. 槪念
Ⅲ. 役割
Ⅳ. 性格

第 3 章 信賴保護原則의 沿革과 類似原則과의 關係
Ⅰ. 信賴保護原則의 沿革
1. 英․美 行政法上의 禁反言의 法理
2. 獨逸의 學說 및 判例
3. 우리나라의 경우

Ⅱ. 類似原則과의 關係
1. 信義誠實의 原則과의 關係
2. 禁反言의 原則과의 關係
3.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와의 關係.
4. 失權의 法理와의 關係

第 4 章 信賴保護의 根據
Ⅰ. 理論的 根據
1. 信義誠實의 原則設(信義則設)
2. 法治國家의 原則 및 法的 安定性設
3. 社會國家 原理設.
4. 基本權設.
5. 獨自性設...
6. 소 결.

Ⅱ. 實定法上의 根據..
1. 國稅基本法 規定.
2. 行政節車法 規定.

Ⅲ. 判例의 입장.
1. 大法院.
2. 憲法裁判所..

Ⅳ. 檢討.

第 5 章 信賴保護原則 適用의 一般的 要件.
Ⅰ. 先行措置(Vorgehen)의 存在.
Ⅱ. 先行措置 存續에 대한 信賴.
Ⅲ. 信賴의 保護價値 存在
Ⅳ. 處理의 保護.
Ⅴ. 先行措置에 반하는 행정작용.
Ⅵ. 補充性의 原理
Ⅶ. 因果關係 있는 信賴...
Ⅷ. 公益을 해하지 않을 것.

第 6 章 信賴保護原則의 限界.
Ⅰ. 行政의 法律適合性과 原則과의 關係.
1. 法律適合性 優位設
2. 法律適合性과 信賴保護原則 同位設..
3. 利益較量設..
4. 소 결.

Ⅱ. 存續保護와 補償保護와의 關係..

Ⅲ. 信賴保護에 의한 羈束力 排除.

Ⅳ. 利益衡量..
1. 理論上 利益衡量의 基準
2. 利益衡量에 관한 判例.

第 7 章 信賴保護原則의 適用領域..
Ⅰ. 違法한 授益的 行政行爲의 取消 制限..
Ⅱ. 適法한 授益的 行政行爲의 撤回 制限.
Ⅲ. 事後的 負擔의 加重制限
Ⅳ. 計劃保障 및 公共施設 保護.
Ⅴ. 命令 變更.
Ⅵ. 失權.
Ⅶ. 確約.
Ⅷ. 公法上 契約.
Ⅸ. 不法에 있어서의 平等待遇..
Ⅹ. 給付行政
Ⅺ. 法令變更.23

第 8 章 信賴保護原則 違反의 效果 및 行政.
Ⅰ. 信賴保護原則 違反의 效果..
Ⅱ. 信賴保護의 原則과 行政

第 9 장 행정영역별 信賴保護의 原則 및 立證責任.
Ⅰ. 행정영역별 信賴保護의 原則
1. 國稅行政.
2. 敎育行政..
3. 交通行政.

Ⅱ. 信賴保護의 原則과 立證責任..

第 10 章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趣旨

信賴保護의 原則은 행정조직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작용영역도 아주 다양하며, 특히 행정법규의 내용을 사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워 사인은 행정청이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사인이 행정청의 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Ⅱ. 槪念

信賴保護의 原則이란 行政機關이 국민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은 信賴保護原則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獨逸의 경우에는 20세기 초 이래 學說․判例上으로 발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국가적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하여 연방행정절차법에 법적 근거로 제도화 하게 되었다.
英․美법상 禁反言(Estoppel)의 法理도 信賴保護原則과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방당사자가 전에 주장한바 있고 타방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그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禁反言(Estoppel)의 法理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Ⅰ.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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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법, 「행정법총론」, 서울, 고시동네, 2008
Ⅱ. -학위논문-
박종민,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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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 제1호, 교육행정학회, 2004
김남진,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고시행정」, 화성사, 1991
Ⅳ.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Ⅴ. -국외학자서적-
포르스트호프, E.Forsthoff, Lehrbuch, ss. 26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