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과 행정구역개편의 올바른 방향 제시

소개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자료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행정구역의 개념과 성격
1. 행정구역의 개념
2. 행정구역의 성격
III. 행정구역에 관한 이론
1. 경제적접근
1) 최소비용이론
2) 티부가설
3) 조화원칙
2. 정치적접근
1) 민주성의 원칙
2) 재정적 자주성
3. 공간지리적 접근
1) 중심지이론
2) 정주체계이론
IV. 행정구역의 개편방식
1. 행정구역 편입(Annexation)
2. 행정구역 통합
3. 경계변경
4. 폐치분합
5. 구역의 재편
V. 행정구역 개편의 접근시각
1. 복지국가론적 시각
2. 도시 및 기능론적 시각
3. 정치론적 시각
VI. 행정구역 개편의 요인설정
1. 행정능률성
2. 서비스수혜의 형평성
3. 주민참여
4. 지역이기주의 극복
5. 공동생활권
6. 재정적자주성
VII. 행정구역의 문제점
1. 법문 상의 문제점
1) 통합방식의 일관성 문제
2) 특별시 자치구 폐지시점 및 주민총의 수렴절차 문제
3) 대권역 행정기관 피통합 대상기관 불명확
4) 통합시․군과 행정시․군의 명칭혼용에 의한 혼란
5) 광역시 설치기준 불명확
2.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부문별 문제점
1) 추진시기의 부적절
2) 추진방식의 부적절
3) 추진내용의 부적절
4) 공무원 단순감축 복지후퇴 자초
5) 주민정서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 외면할 경우 국민통합 저해
VIII. 개편방안
IX.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목적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획정된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요청에 따라 1995년에 행정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시도되어 개편 전 67개 시와 137개의 군으로 구성되었으나, 개편 후 68개 시와 102개 군으로 구성되어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줄이는 행정구역개편이 이어 졌다. 그러나 통합시제도의 도입으로 하나의 생활을 이루는 시 ․ 군의 재통합이 이루어 졌지만 오래전에 확정된 군 구역에서의 통합이며, 그간의 분리 지향적 시 승격의 결과로 과도하게 세분된 시 구역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세분된 시 구역들은 해당시민들의 각종 생활권역이 달라지고 도시권주변의 생활권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획정된 행정구역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분리 지향적 시 승격으로 인하여
첫째, 지방정부의 기본적 행정수요에 입각한 공공시설의 중복투자에서 많은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광역서비스에 대한 규모경제가 대두된다.
둘째, 행정구역과 서비스편익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도시지역간의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개별성이 강화되면서 지역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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