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

소개글

졸업 논문으로 1년이상 연구하여
제출한 논문 입니다.
현행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각종 도표와 그래프 분석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방법


제 2 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제 2 절 정보공개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제 3 절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의 민주화 및 법치행정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제 4 절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2.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제 3 장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제 1 절 序言
제 2 절 각 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1. 북유럽의 정보공개제도
2.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
3. 영국의 정보공개제도
4. 독일의 정보공개제도
5.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6. 호주의 정보공개제도
7.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제 4 장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및 역사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규
1. 헌법적 근거
2. 개별법적 근거

제 3 절 정보공개제도의 운용 현황
1. 청구현황
2. 분야별 정보공개 운영현황



제 5 장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1. 국가기밀에 대한 비공개
2. 기업정보에 대한 비공개
3.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 2 절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2.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3. 제도해석상의 불명확성
4.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결함

제 3 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선행과제
2.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사회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이른바 정보혁명 또는 제2의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대량적이고 신속한 정보처리와 정보유통에 의하여 특징되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과거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정도의 광범위하고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나 정보는 행정정책이나 행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는 곧 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국민은 수동적으로 행정권의 결정과 시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컴퓨터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개인은 행정권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정보의 집중화현상은 결국 민주주의와 개인의 기본권보호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오웰(G. Owell)은 자신의 소설 “1984”년에서 정부에 개인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유리알 인간이 되는 이른바 대형(Big brother)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대두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따라서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로부터 개인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가 나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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