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국제통상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초 록 ⅵ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장 중국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3
제 1 절 중국경제의 현황 3
제 2 절 내수부양 정책과 10대 산업진흥조정정책 8
제 3 절 2009 중국경제 전망 14

제 3 장 중국과 한국의 교역 분석 17
제 1 절 중국 주요산업의 수출 및 시장 동향 17
제 2 절 한국의 대중국수출 동향 19
1. 대중 수출입 현황 19
가. 대한국 품목별 수출입 23
나. 대한국 품목별 수입 24
2. 대중 수출입 특징 25

제 4 장 중국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9
제 1 절 중국의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9
제 2 절 수출에 미치는 영향 34
제 3 절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38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40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해온 중국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며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마지노선으로 상경하고 있는 8%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우해 경제 운용의 초점을 경기과열 방지에서 성장 촉진으로 전환했다. 중국정부는 수출경기 회복을 위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금리 인하 등 금융 완화, 농촌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2010년까지 4조 위안을 투입해 내수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시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지출의 거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개략적으로 계산한 중국의 재정지출승수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 낮은 소비성향, 높은 수입성향 때문에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투자 및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때문에 재정지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이미 2006년〜2010년 제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투자 및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주도형으로 성장패턴을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 외에도 인구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중국의 민간 소비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에 따라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의 전략도 변해야 한다. 중국의 경기부양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외부 환경의 악화를 내수 부양으로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각종 내수 지원책을 펼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 유입 급증에 대비하여 내수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 악화 및 자금난, 그리고 납부세액 감소에 따른 중국 지방정부의 이전가격 조사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또한 대중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