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 상승 요인 분석

소개글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20대의 투표율이 하락추세에 있는 요인과 그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원인을 밝히려 한다. 물론 외부적 변수들만이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20대 내에서의 개인주의의 만연도 요인 중 하나이며, 탈정치화 현상을 세대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세대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20대의 투표율 저하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변수로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18대 총선 때까지의 흐름과 달리 제 5회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로 회고적 투표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가 20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20대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이슈 투표의 개념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20대 관련 정책들이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20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 관련 정책, 대학생이 아닌 20대들을 위한 경제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의 제시가 20대의 선거참여를 늘린 요인 중 하나라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20대의 선거참여를 홍보한 대학생 유권자 연합 단체들의 활동을 조사하고 그들의 투표 장려 운동이 20대 투표율 재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하였다. 실제로 많은 20대 연합 단체들이 20대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교에서, 거리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들의 활동을 조사하고 그것이 20대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틀
1. 투표율과 민주주의 발전
2. 합리적 선택 이론과 이슈투표

Ⅲ. 하락하는 20대 투표율
1. 20대의 투표율과 6.2 지방선거 예측
2. 20대 투표율 하락의 원인
(1) 20대와 청년실업
(2) 정당과 20대, 소통의 부재
3. 20대 투표율과 정치참여

Ⅳ. 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 상승 요인
1. 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투표
2. 후보자들의 다양한 20대 관련 정책 공약
3. 20대유권자연대의 활동
4. IT를 이용한 새로운 투표캠페인의 등장

Ⅴ. 결 론
20대 투표율 향상을 위한 방안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0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선관위와 언론의 예측을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 5회 지방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45.8%를 기록하고 있으며 30대 전반의 투표율보다 높다. 이는 지난 제 4회 지방선거에서의 38.3%보다 7.5%가 높으며, 제 18대 총선(32.9%)보다는 무려 12.9%나 높은 결과이다. 비록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20%대에 머물러있던 투표율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역대 총선, 대선 투표율을 보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80%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선 사상 가장 낮은 63.0%로 떨어졌고 2008년 총선에선 사상 최저치인 46.0%로 추락했다. 물론 세계적으로 투표율 하락이 전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유엔 공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최근 10년간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평균 56.9%로 26위에 그쳤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71.4%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국은 낙폭이 너무 크고 특히 젊은 층에서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투표율의 감소는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인 투표율 저하 현상에 20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낮아져가는 20대의 투표율은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많은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따라서 앞으로 20대의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20대의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2 지방선거에서의 20대의 투표율은 상당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투표율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이기도 하지만 30대의 투표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 때 20대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원택, 2010, ⌜위기의 청년시대...출구를 찾다⌟, 나남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나남
유선영 외, 2007, ⌜2007 국민의 선택-제17대 대통령선거와 미디어이용, 패널연구⌟, 한국언론재단
전용주 외, 2009, ⌜투표행태의 이해⌟, 한울
조성주, 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시대의창,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김헌태, 2009, "한국 20대의 투표행태와 정치적 의미-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태일, 2009,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동북아논총(2009)⌟ 50전집
대학생유권자연대 2U, 2010, ⌜2010 지방선거 대학생 요구안⌟
청년실업극복운동본부준비위원회, 2008, ⌜18대 국회, 청년실업 무엇부터 할 것인가? :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종합대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08,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토론회: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대 총선 투표율 분석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대 총선 투표율 분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