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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
최초 등록일
2011.03.08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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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외국 신도시 개발의 사례와 우리나라 신도시의 개발 변천 및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정책 및 난개발에 관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광교신도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부동산 정책 및 신도시 개발에 관한 기초이론
제1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2. 부동산 정책의 목적
3. 부동산 개발의 필요성

제2절 신도시 개발의 의의
1. 신도시 개발의 개념
2. 신도시 개발의 목적
3.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제3절 외국의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제3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제1절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변천사
1. 1기 신도시
2. 2기 신도시
3. 3기 신도시
4. 4기 신도시
5. 5기 신도시
6. 6기 신도시

제2절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사례
1. 수도권 신도시의 개요
2.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정책
3. 수도권 신도시의 난개발

제3절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
1. 광교 신도시의 기본계획
2. 광교 신도시의 세부계획
3. 광교 신도시 개발정책


제4장 광교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광교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입지조건 및 수도권 진입 문제점
2. 지역 주민의 항의 문제점
3. 중대형 아파트 수급 문제점
4. 주민 편의시설의 부족

제2절 광교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안
1.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 및 확충
2. 기반시설의 재원 분담 및 재정계획 재정립
3. 교통시설의 확충 및 서울로의 진입 확대


제5장 결론

본문내용

국 문 요 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도시는 무분별한 개발과 주택시장의 불안정 공급 및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문제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화는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도시의 모습을 찾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 문헌적 연구방법과 논문 및 통계 자료를 토대로 광교신도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광교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첫째, 입지조건 및 수도권 진입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지리적으로 성남과 수원, 용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교통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문제제기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의 요점지가 아닌 광교신도시 자체의 자족도시 기능을 더욱 발휘하여 수도권의 중심지가 아닌 광교신도시 자체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 진행한다면 수도권의 진입 및 교통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의 항의, 중대형 아파트 수급 문제, 주민 편의시설의 부족 문제점을 살펴보면 광교신도시 주변의 아직 공공주차장 시설이 미비하다. 광교신도시의 주변 경관인 광교산은 수원의 대표 광관지로서 그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필히 공공주차장의 증설은 필수 불가결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 편의 시설의 부족은 현재 광교신도시의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문제가 제시된다. 공공교육기관의 설립 계획에 비해 그것을 보충해줄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에 따른 편의시설의 확충은 꼭 이루어 져야한다.
이상으로 과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개발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광교신도시가 보다 주민의 편의와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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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아카데미 부동산정책론』, 서울, 부연사, 2009.
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서울, 부연사, 2008.
이창석, 『부동산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3.
홍경희, 『도시지리학』, 서울, 법문사, 1987.
국토연구원, 『세계의 도시 :도시계획가가 본 베스트 53』, 서울, 한울, 2002.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국토해양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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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도정백서』, 경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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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만, “신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이기준,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연구 :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용선,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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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일산신도시 개발사』, 서울, 한국토지공사, 1997.
현종명,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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