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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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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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홍역을 치뤘던 한미 FTA가추가 협상을 했다고 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자유 무역 협정 FTA의 속에는 재화는 물론 서비스에 대한 자유 무역도 포함된다고 하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들도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읽은 책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는 이러한 서비스, 특히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공제의 사유화를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수도, 철도, 도로, 의료, 국방, 치안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공공제를 민영화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관적 결과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철도나 수도가 사유화되어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황폐화된 공공제 서비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얼마나 큰 국민적 희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의료 부분과 같은 경우 우리 나라도 영리 목적의 병원을 허용하려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의료 민영화(더불어 보험 민영화)가 부른 폐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에서도 잘 드러났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 개혁은 미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 효과도 엄청났다.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취급하는 공기업의 생산성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공감을 얻기 비교적 수월하다. 내 생각만 하더라도 공기업의 무사안일 주의와 나태방만 경영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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