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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동*
최초 등록일
2011.04.25
최종 저작일
2010.02
73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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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정부는 2007년 6월30일 비판론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체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알려진 바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것이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할 바는 널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미 FTA에는 한미FTA협정문에는 국가 소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투자한 후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해당 국가의 규제 또는 행위로부터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부당하게 침해될 때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 법제도의 차이로 인한 보호법익의 한계가 다르므로 자국에서 보호 받던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는 공공정책이라는 이유로 부정 될 수가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투자자는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미FTA협정문 제11장에 규정 된 투자자보호조항입니다.
투자자보호조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수용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직접적인수용이, 아닌, 수용과 유사한 효과만 유발하여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간접수용이라는 용어는 생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간접수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헌법까지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한미 FTA의 개요 6
제1절 FTA의 개요와 배경 6
1. FTA의 출현배경 6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7
1) 한국의 FTA 추진배경 7
2) 미국의 FTA 추진배경 10
제2절 한미 FTA협정문의 지위 11
1. 국내에서의 지위 12
2. 미국에서의 지위 12

제3장 투자자-국가소송제 15
제1절 투자자-국가소송제 의의 15
1. 개념 15
2. 미국의 규제적수용의 법리 16
1) 규제적 수용의 의의 16
2) 규제적 수용의 헌법적 근거 17
 3)규제적 수용의 기준 및 판례 17
3. 한미 FTA의 간접수용 21
1) 간접수용의 의의와 규제적수용과의 관계 21
2) 한미 FTA 부속서의 간접수용의 의미 22
3) 간접수용의 변천과정 23
4)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24
제2절 한미 FTA의 투자분쟁해결 26
1.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수단 26
1)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6
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의 문제점 27
2. 투자분쟁해결 절차 28
1) 중재절차 개시 28
2) 중재규칙과 관할권의 이동 29
3) 중재판정부의 구성 29
4) 중재절차 30
  5)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31
제3절 국제투자분쟁 ADR전문가 32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개요 32
2. 한미 FTA와 국제투자분쟁에서 ADR의 역활 32
3.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필요성 33

제4장 간접수용과 관련한 중재심판 사례 34
제1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연구 34
1. Metalclad社 사건 34
2. Methanex社 사건 35
3. Pope&Talbot社 사건 36
4. 미국의 Ethyl社 사건 36

제5장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38
제1절 한국과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형성과 발전 38
1. 의의 38
2. 한국의 토지이용규제의 형성과 발전 39
3.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형성과 발전 40
제2절 간접수용과 한국의 수용과 보상 41
1. 한국의 손실보상 법리와 간접수용 41
2. 미국의 규제적수용 판례와 우리나라 헌법불합치 판례의 비교 44
제3절 미국적 관점으로 바라 본 한국의 부동산정책 45
1. 의의 45
2.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45
3. 합리적 투자기대(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47
4. 공공규제의 성격(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49
제4절 한국의 부동산정책과 충돌 가능한 사례분석 50
1. 의의 50
2. 손실보상법리와 제도의 충돌 가능성 51
1) 토지보상의 충돌 가능성 51
3. 토지이용정책과 개발제한 정책 52
1)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2
(1) 도시계획시설 52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3
(3) 외국의 입법례 54
(4) 한미FTA의 간접수용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4
2) 개발제한구역 55
(1) 의의 55
(2) 외국의 입법례 56
(3)한미FTA의 간접수용과 개발제한구역 57
3) 토지거래허가구역 59
(1) 의의 59
(2) 외국의 입법례 60
(3) 한미FTA의 간접수용과 토지거래허가제 61
4) 개발이익환수제도 64
(1) 의의 64
(2) 외국의 입법례 65
(3) 한미FTA의 간접수용과 개발이익환수제도 67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미 FTA(Korea-U.S Free Trade Agreement)는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더욱 세계화됨과 동시에 산업 또한 더욱 고도화 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이득과 선진화된 제도 등의 발전 속에는 소외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경우에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던 기간 중 많은 국민적인 논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국가 생존전략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과제로서 한미 FTA를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주권의 상실 및 생존권의 위협으로 인식해 정부에 대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07년 6월30일 비판론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였다. 물론 아직도 미국에서는 재협상의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체결이 된 이상 우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와 제도적 안전장치 등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단계는 취약 산업의 피해 충격을 줄이고, 계층 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이익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계 모든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직·간접적인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중의 하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투자한 후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해당 국가의 규제 또는 행위로부터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부당하게 침해될 때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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