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목적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따른 향후 변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미동맹의 목적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따른 향후 변화에 관한 연구

목차

목차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제2절. 한미동맹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동맹의 개념 2. 한미동맹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동맹의 형성 나.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
제3절 미·북 관계의 전개과정

1. 역사적 배경
가. 냉전기
나. 탈 냉전기

2. 미국의 대북정책
가. 클린턴 행정부
나. 부시 행정부
다. 오바마 행정부

3. 북한의 대미 정책
가. 안보전략
나. 대미정책제4절 북한의 군사위협 변화와 한미동맹
1.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북한의 입장
2 .북한의 군사위협에 따른 영향
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제5절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현재까지 세계전략과 한미동맹 전략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며 한미동맹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미관계를 고찰한다. 미국의 목적과 이익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에서 펼치고자하는 정책을 분석하고 이후 앞으로의 미래 한미동맹관계변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기 위함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 질서의 전환과 남북관계변화, 북미 관계의 개선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재조정과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1990년대 초 냉전시대 공산권을 대표하는 소련과의 양극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1년 911테러는 미국의 `신 안보전략`(new security strategy)이 등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세계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GPR : Global Posture Review)이 확정되었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춘 한미동맹이탈냉전과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립 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른바 ‘자주 외교파’는 안보가 미국에 편중된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균형정책을 취하여 자주성 내지는 독자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일영,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자주냐, 동맹이냐』(서
울: 오름, 2004)

김재한, 「한미동맹의 정치경제학」, 『안보학술논집』제1집 제1호 (서울: 국방대
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0)

양무목, 「한미군사관계의 재조명」, 『통일논총』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5)

전재성, 「탈냉전과 동맹이론」, 『2000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자료집』(서울:
한국정치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