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 인도 CEPA

소개글

논문입니다.

목차

1. 서론 연구목적

2. FTA의 개념 및 의의
1) FTA의 개념
2) FTA 체결의 기대효과

3 한국과 인도의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인도의 FTA 추진현황

4. 한 · 인도 CEPA협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1) 협상 진행 및 경과
2) 협정의 의의 와 주요내용
(1) CEPA체결의 의의
(2) 한·인도 CEPA 주요내용

5. 한 · 인도 CEPA체결의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1) 거시적 효과
(2) 산업별 효과

6. 한 · 인도 CEPA 활용 및 대응방안
1) 한 · 인도 CEPA 활용 방안
2)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7.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연구목적

최근의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중 하나는 지역주의(Regional Trade Agreement)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의는 미국이나 EU와 같은 세계경제 중심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체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세계화의 큰 흐름이 국가주권 및 지역적 이해라는 장벽에 부딪히자 나타난 현상이다.
WTO 출범 이전의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단순한 관세인하 또는 무역의 확대에 있었다. 그러나 WTO협정상의 규범들이 규범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무역규범의 성격에서 벗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각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지역 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강조되어왔다.
지난 10여 년 사이 우리나라 통상환경이 많이 변했다. 국내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FTA가 이제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정착되었다. FTA의 체결은 통상정책 변화의 시작이라는 상징저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는 국토면적이 작고 부존자원도 빈약하여 원유·석유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때문에 무역의존도(국민소득 대비 수출입액 비율)가 70% 이상이고 무역규모는 세계 11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FTA 추진 필요성을 절감한 통상당국이 1998년 칠레를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첫 FTA를 이행시키는데 무려 5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는 연구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공식협상으로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한·미 FTA 협상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 FTA 정책은 지난 5년 사이 미국, EU,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러한 변화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과 최근 2010. 1월1일에 발효된 인도와의 FTA(CEPA) 의 향후 기대되는 효과와 활용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