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소개글

특별법상,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써봤습니다.

목차

Ⅰ. 도입

Ⅱ. 정보제공의무의 근거, 구별개념 및 범위
1. 정보제공의무의 근거
2. 구별개념
3.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Ⅲ.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

Ⅳ.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 특별법상의 효과
2. 민법상의 효과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경우에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은 능력 면에서 보아 대등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고, 양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능력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이 의사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내용이나 거래조건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계약체결의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고,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나 정보의 분석 실패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정보의 수집이나 정보의 분석에 실패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원칙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어려움 없이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자가 스스로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 입수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 또한 계약체결의 의사형성이 정보의 수집·분석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이 될 자의 의사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될 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방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정보력 및 그 분석력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서로 대등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라 불릴 만큼 복잡·다양한 정보로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비하여 지식이나 정보의 수집·분석적 측면에서 열등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양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의 면에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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