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문제인데 원자력 시설의 사고로 인한 위험성 “위험의 개념과 인지도”에 관하여는 강회원.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을 위하여.” 「경희법학」. 1995. 12. 133면 이하 : 김영평. 「원자력 안전」. 창간호. 1994월호 참조
, 원자력시설의 운영과 더불어 발생하는 방사능의 오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서 주민들의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설치를 초래하였다. IAEA. WHO의 최근 보고자료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96.4.8-4.12(비엔나)에서 BC/IAEO/WTO가 공동 주최한 “체르노빌원전사고10주기”-국제원자력회의 결과보고서(요약문)참조
에 의하면, 실제. 과기 미국 드라마일 원자력발전소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지역에서는 백혈병, 암환자,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인해 희생자가 무수히 많았고, 울진원전의 발전기 수소누설 등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250여건의 사고가 있었으며, 원전 근무자나 주변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방사선 피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에너지의 필수불가결한 발전을 인지하여 원자력에너지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기초로 하여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위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 원자력안전행정체제 실태와 바람직한 대안을 알아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원자력에너지
제2절 원자력안전의 본질
제3절 방사선 물질로 인한 인체영향
제3장 원자력 사고
제1절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제2절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사고
제4장 한국 원자력안전행정체제 실태와 바람직한 대안
제1절 한국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2절 방사능 관리 실태와 방제대책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자력 국제기구의 설립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백서(2008) pp12~16 내용 발췌정리
원자력에너지의 최초 이용은 불행하게도 군사적 목적, 즉 전쟁 무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원자력이 갖는 새로운 에너지로서의 가능성보다는 나치 정권에 의해 전쟁무기로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과 질라드(LeoSzilard)를 비롯한 유태계 독일 과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망명을 결심하였고, 미국정부에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은 극비리에 20억 달러를 마련하여 맨하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을 군사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야심찬 연구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1942년 페르미(EnricoFermi)가 핵분열 연쇄반응과 제어에 성공하였고, 그로부터 3년 후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함으로써 인류역사에 새로운 ‘제3의 불’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력의 위력을 실감한 전 세계의 열강들은 전쟁이 끝나자 앞을 다투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는데, 그러자 미국은 원자력의 국제 관리에 관한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946년 유엔원자력위원회(UNAEC)를 결성하여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1949년 구소련이 세계 2번째로 핵실험에 성공하고, 1952년에는 영국도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는 원자력기술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꿈을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함으로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세계는 동 선언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957년에는 마침내 UN 산하기관으로서 IAEA가 창설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IAEA 결성이 논의되던 1956년 9월 IAEA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창립회원국이 되었다.
참고 자료
1. 김충곤(2009), 우리나라 원자력행정체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립서울과학관
2. 조만형 외(2009), 세계원자력환경변화에 대응한 원자력행정체계의 발전방안, 서울행정학회
3. 이창기 외(2008), 21세기 원자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원자력법(법률 제9016호)
4. 최병선(2007), 원자력정책과 논의구조에 관한 연구:미래 원자력을 위한 새로운 담론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5. 김효정 외(2003),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분석 및 모델 정립
6. 임재호(1996), “95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실태”, 「원자력산업」, 사단법인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7. 우상철(1995),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 산업」.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8. 송명재(1995), 「아인슈타인의 실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 한전전력연구원,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방사선 영향 송명재
10. 이재기(1996), 체르노빌 원전사고 10년의 회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11. 지식경제부(2009), 원자력발전백서
12. 한국정책학회(2007), 에너지안보와 원자력의 미래전략
13.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2000), 「원자력발전백서」
14. 한국원자력문화재단(1996), 「원자력관련기사모음」, 통권 제43호
15.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1995), 「방사능 재해 대책」
16. 한국전력공사(1992), 「원자력발전의 이해」
17. 교육과학기술부(2009).원자력안전백서
18. 교육과학기술부(2009). 미래를 여는 원자력
19.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0), 「원자력안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