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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관련 논문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미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추진 경과
제3장 한미 FTA와 경제성장 및 수출효과
제1절 주요 찬반논쟁
제2절 한미 FTA와 경제성장
제4장 한미 FTA 의료서비스와 약가산정
제1절 주요 찬반논쟁
제2절 의료서비스 한미 FTA 추진과정
제3절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추진과정
제5장 한미 FTA와 ISD조항
제1절 ISD란?
제2절 주요 찬반논쟁
제3절 ISD제도 사례
제4절 ISD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미 FTA의 국회통과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대두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9월)과의 FTA를 발효시켰고, 2006년 9월 초 현재 동남아(ASEAN)와의 상품분야 FTA를 사실상 타결한 상태이며, 인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2003년 우리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당시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진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4년 우리통상당국은 양자 간 FTA 논의를 위해 미국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 한-미 양국은 FTA 실무자협의를 3차례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2006년 초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
미국은 사실상 우리나라 제1위 경제협력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총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고 가장 고급화된 소비자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히트를 친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높은 소비자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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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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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FTA 종합지원포털(http://fta.korea.kr/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