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_증여세

소개글

상속세의 개념과 상속세와증여세의비교표 납세절차 등

목차

1.상속세의 의의
2.상속세의 과세대상&납세의무자
3.과세가액 공제액
4.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5.비과세 상속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6.상속세 납세절차& 증여세 납세절차
7.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8.증여재산 반환과세여부
9.증여재산과세
10.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본문내용

상속세 : 자연인의 사망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유산과세형)

상속세 과세대상

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나) 상속재산의 범위 ① 상속재산 ② 유증한 재산 ③ 사인증여한 재산

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1)거주자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비거주자사망 : 국내소재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이란 민법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자

1) 자연인(원칙)
상속재산의 취득 원인별 납세의무자
(1)상속 ⇝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2)유증 ⇝ 수유자 ③ 사인증여 ⇝ 사인증여수증자 ④ 분여 ⇝ 특별연고자


2) 자연인 外
가)태아 : 민법상의 태아도 상속세 납세의무자
나)법인 : (1)영리법인 : 수유자나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 액을 면제 ⇝ 상속세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각 사업 연도소득 법인세를 과세
(2) 비영리법인 : 유증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 ⇝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산, 기타 단체 등은 비영리법인~

3.납세의무의 내용

1)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
가)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 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담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나)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납부세액 × 각 상속인의 부담비율
다) 각 상속인의 부담비율 = 상속인별 과표상당액 ÷ (상속세과표 - 상속인 외 증여재산과표)


2) 연대납세의무
가)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
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