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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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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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수주의 정부와 균형?분권 분야의 위기

1) 민주주의의 억압에 대한 반발과 참여민주주의 기반 확보
o 현황
- 강압적이고 독선적 국정운영과 인권침해 행정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반발 확대
- 인터넷검열을 통한 네티즌 구속과 수사 압박, 도청을 통한 정보취득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 확대
- 용산참사, 명동성당 철거 등 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조합에 의한 폭력 방조로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 종편 허용 및 지방언론에 대한 압박 등으로 정권 안보차원의 언론 질서 강요
o 대안과 성과
- SNS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구조 및 대안언론(나꼼수 등)의 등장 및 높은 신뢰도
- 6.2지방선거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및 시민후보의 승리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 확대와 중립적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높은 신뢰도 형성
* 안철수 현상, 혁신과 통합의 정당조직화

2) 친시장, 신보수주의 기조의 경제운영과 양극화 심화
o 현황
- 한미 FTA 날치기 통과로 신자유주의 질서의 국내경제 강요
- 20대 청년실업, 30대 베이비푸어, 40대 하우스푸어, 50대 자영업 푸어의 구조화
- 가계부채의 확대와 실질 가계 소득의 감소
- 미국의 1%금융자본에 대한 반발에 동조 확산
-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 확산, 반정부 투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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