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입장

소개글

사형제도 찬성 입장을 나타낸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종교계와 법학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매우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요지부동으로 국민 70% 내외가 사형제의 존속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2004년의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 중에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11.2%에 지나지 않았고, 축소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가 51.4%, 현행유지가 31.4%,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가 6.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국민 전체의 88.8%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사형제의 존치, 또는 현 상태로는 시기상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응보나 예방의 기능을 포기하기 힘든 것이며, 국민대다수가 사형제의 존치를 바라는 현실에서 무책임하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반면 즉각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으며, 이것이 결국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한은 헌법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형이 형벌로서 헌법에 모순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1962년에 처음으로 합헌으로 판단한 이후, 1967년의 판결, 1983년의 판결, 1987년의 판결, 1990년의 판결에서도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1990년과 1996년에 사형이 선고된 재소자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듯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모두 일관되게 헌법에 위배됨이 없는 제도라고 판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사형 제도가 갖고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국민의 법감정을 그 판단근거로 들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형문제를 종교적 신념과 같이 양보하기 어려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