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의 적용

소개글

자상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의 적용

Ⅲ.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점

Ⅳ.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제도상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의 적용

Ⅰ. 서론

- 최근 자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이전 형태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세약의 차이로 인해 이를 악용하여 납세자들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자산의 이전 형태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또한 자산의 이전 시 현행법 규정 이론의 문제점 및 과세 불공평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상의 이론적 고찰로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과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경제 활동상 예측 가능성 저해 문제 및 기타 무상이전에 관한 세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보도록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법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중 략>

3. 부가가치세법상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개선방안

- 앞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이 용역의 무상공급은 시가 산정이 어렵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하고, 또한 재화의 무상공급인 사업상 증여는 시가를 산정하여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이기에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개별 세법 간에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화든 용역이든 무상공급에 관하여는 각 개별 세법간에 일관성 있는 법 적용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무상공급과 저급공급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의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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