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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논문

*진
최초 등록일
2012.11.28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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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에 따라 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에 관한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돌봄 정책은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정책 전환과 발전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아동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향 정립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 돌봄 정책도 좀 더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증가와 기혼여성들의 취업욕구 증대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Esping-Anderson, 2002: 68; OECD, 2006: 20; 백선희 외, 2009: 137).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돌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제고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시간제 고용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이다.

<중 략>

예컨대 돌봄 서비스, 가족의무(특히 여성의 돌봄 책임), 가족유형에 따른 세금부담과 유인여부, 노동시장의 여성 접근권(전일제고용, 파트타임, 소득수준, 남성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차이 등), 여성정책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한국의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양립정책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해서 부모휴가, 공공보육과 같이 돌봄을 분담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준, 부부소득에 따라 돌봄프로그램 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돌봄정책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여성가구주의 증가가 새로운 빈곤층 확대와 아동빈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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