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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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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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장애인’


Ⅰ. 서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장애인고용관련법의 제정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그 법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장애인고용관련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한 법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한 법이다.
우리 사회가 점차로 통합적(inclusive) 사회가 되어 간다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고용을 돕기 위한 법은 비장애인들의 고용을 돕기 위한 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여부이다. 만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애인고용관련법에서 경증장애인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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