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 논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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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 논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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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한 마디로 암담하다고 하겠다. 장애인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조차 계속 증가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00년 233.1만 원)의 46.4%에 지나지 않는다(참여복지 5개년계획, 2004). 또한 전체 장애인가구의 약 62.5%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인구 1,331천명 중 47.8% 정도가 취업 및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고 실업자 수는 181천명으로 28.4%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일반 국민의 실업률 4.1%에 비하여 7배가 높게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중 략>

이 법의 총괄적인 관장부서는 보건복지로 하고, 장애인의 교육, 고용, 이동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임하고 관장부서도 각각 달리한다. 그리고 법의 내용에는 책임성 있는 전문가주의와 당사자주의의 통합적 방법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개념과 범위, 장애인의 기본적인 니드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급여 및 서비스 도입,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의 품목 제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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