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문 지역 거버넌스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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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부문 지역 거버넌스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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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부문 지역 거버넌스 구축 사례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

1. 지역사회복지 정책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계기 혹은 위기, 그리고 지역 현실
○ 최근 사회복지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민, 관 주체들의 활발할 움직임은 주목할 현상이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과 함께,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정책, 2006년부터 추진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시군구 행정 개편,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의무부여 등이 그것이다.
○ 이는 모두 시?군?구를 단위로, 민과 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역 사회복지 수행체계를 편성하도록 촉진하는 여건이며, 이를 위해 시?군?구는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할 매우 부담스런 과제를 요청받고 있다. 시?군?구 행정에서는 지역 여건에 기반한 사회복지부문의 기획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에서 실제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자원이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가능한 일과 그 우선순위를 구분해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규정하던 지역의 복지 규모와 수준이, 수요에 근거한 보다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내외의 자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민?관의 보다 밀접한 관계 형성은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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