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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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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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중심으로*

1)

본 논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대별 발전전략의 주요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수정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위주의 효율성증대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로, 산업체의 단순한 군집에서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과정에서 과거 패러다임의 저항과 갈등 또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개성 있는 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산의 중앙편성,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 간의 두터운 개인주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사회자본의 구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공·사부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중 략>

따라서 향후의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방 중심적 시각에서 지역발전 방향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지식기반경제사회에 적합한 발전모델이다. 이는 지역에 바탕을 둔 자기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지닌 개성적이고 전문화된 산업 및 경제기능의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안배하여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는 포디즘(Fordism)체제로부터 유연적 생산체제를 추구하는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으로의 전환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지역에 대한 규제 및 억제나,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무조건적 개발 지원보다는 개별지역 고유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성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즉 일부 지역의 성장을 희생하고 자원을 후진지역에 재배분(Zero-sum)하는 지역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치창출(Plus-sum)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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