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의 효용분석 및 현존하는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개글

개정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 공판중심적 법정주의,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고찰입니다
법학논문 및 레포트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총론

Ⅱ. 제 123조 내지 125조 재정신청제도
1. 재정신청제도의 대상확대
2. 재정신청절차
3. 재정법원의 심판절차

Ⅲ. 제 267조의 2 공판중심적 법정주의
1. 공판절차주의의 도입
2. 증거개시제도 도입
3. 집중심리 및 즉일선고 원칙 천명
4. 구두변론주의 천명
5. 피고인신문순서변경
6.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Ⅳ. 제 196조의 경찰의 수사권 관련
1. 수사권의 의의
2. 제 196조 재정배경
3. 검찰-경찰의 수사권 관련 대립 사례
4.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의 경찰수사권 독립사례
나. 일본의 경찰수사권 독립과정
다. 일본의 경찰수사권 독립이후

Ⅴ. 결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총론

「형사소송법」의 제정은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기준 등을 입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충실하기 위한 것을 의도한다.

형사절차법정주의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법률에 제한된다. 즉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제12조 제1항). 이러한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의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형사소송법」이다. 이 외에도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대법원규칙」에도 소송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에 제정되어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신규제정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341호로 제정되었으며, 법원의 관할,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총칙에서 규정하였고, 수사·공소·공판 등 제1심에 관한 사항, 상고·항고 등 상소에 관한 사항, 재심·비상상고·약식절차 등 특별소송절차규정을 두고 있었다.

2. 1973년 개정

1961년 9월 1일의 제1차 개정과 1963년 12월 13일의 제2차 개정은 영미의 당사자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3년 1월 25일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개정의 특색은 ① 군법회의이송규정의 신설, ②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신설, ③ 구속적부심사의 폐지, ④ 긴급구속의 요건 강화, ⑤ 검사의 증인심문청구 신설, ⑥ 감정유치의 보완, ⑦ 재정신청의 제한, ⑧ 간이공판절차의 신설 등 이다.
유신헌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구헌법에 의한 형사소송관계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동안 현행법의 운영을 통하여 발견된 모순 및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수사구조개혁팀, 일본경찰제도 관련 참고자료, 경찰청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