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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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및 절차

Ⅲ.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분석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5.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징

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운영적 문제점

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철저한 감사준비
2. 집중적이고 분석적인 자료요구
3.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4. 지방의회 감사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5. 행정사무감사기법의 제고

Ⅵ. 결론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할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 주요 기능을 가지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함은 물론, 지방 조례의 제정과 예산심의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그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지방의회의 운영과정상의 문제, 자치권의 완전한 독립 제약, 중앙정부의 관여, 일부 의원개인의 전문적인 지식 미흡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과 마찰 등 많은 문제가 표출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지방자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지방의회가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고 그 위상과 지위가 더욱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범위의 증가와 예산의 급속한 팽창, 집행부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시정하면서 행정사무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 시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변화와 개혁이 가속되면서 우리의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행정감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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