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자율성 강화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토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방안
Ⅰ.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구성 개관
1.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체계
2.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체계
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직원의 직급기준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2) 의회사무직원의 직급기준
4. 의회사무직원의 정수
Ⅱ. 현행 지방의회사무직원 인사제도의 실태분석 및 운영상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독립에 관한 선행연구
1) 선행연구
2) 선행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현행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상의 문제점 분석
1)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장이 장악하고 있는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
2)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의 위헌성
3) 명령 통일원칙 위배에 따른 대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약화
4) 형식적인 지방의회의장의 의회사무직원 추천권
5) 유명무실한 사무처장 등에의 임용권 위임
6) 관리부서 위주의 인사 치중으로 입법정책기능 쇠퇴
Ⅲ.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독립 사례
1. 외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운영실태
1) 영국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2) 프랑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3) 독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5) 일본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6) 대만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2. 외국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Ⅳ.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안
1. 대안의 유형화
2. 대안의 유형별 개요와 특성
1) 지방의회직렬의 신설과 지방의회에의 임용권부여
2) 일반행정직 사무직원과 전문위원 임용권의 이원화방안
3) 지방의회의장에게 임용권과 사무감독권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
3. 적정 대안의 검토
Ⅴ. 인사권독립을 위한 적정 대안의 예상문제점과 해소방안
1. 의회직렬화 방안과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방안
1) 의회사무기구 간부직원의 계약직 전환에 의한 해소방안
2) 의회사무기구 간부직원의 복수 직급화에 의한 해소방안
3) 의회사무기구 간부직책에 대한 직급상향 조정에 의한 해소방안
4) 기관운영조직과 입법보조인력의 비율조정에 의한 해소방안
5) 위원회 전문위원실 보강을 통한 해소방안
6) 의회사무직원 인사의 광역화를 통한 해소방안
(1) 시․도 단위 인사기구 설치․운영 검토
(2)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중앙인사기구 설치․운영 검토
7) ‘의회직렬’과 ‘감사직렬’의 통합운영을 통한 해소방안
2. 전문계약직 위주 사무기구 구성에 따른 정실임용 방지대책
3. 장기간 동일기관 근속에 따른 타성조장 문제와 해소방안
1) 자체 순환근무에 의한 타성척결
2) 외부 순환근무에 의한 타성 척결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자율성 강화방안
Ⅰ. 자치입법권의 개념 및 기능
Ⅱ.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문제점
1.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의 문제점
2.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법률유보 조항의 문제점
3. 벌칙규정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
4.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24조의 문제
5.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지방자치법 제20조) 문제점
6.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자치입법의 창의성 저해
7.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의 월권적 자치법규 제정
Ⅲ.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운영실태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2.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3.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4.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Ⅳ. 자치사무의 확장으로 지방자치권의 확대
1. 지방적 국가사무 및 그 수행기관의 지방이양
2. 지방이양 확정 국가사무의 신속한 지방이양
Ⅴ.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자율성 확대방안
1.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 법률지상주의의 완화
2. 각종 조례제한 규정의 철폐(「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20조 등)
3. 자치사무 조례의 기초자치단체 우선(「지방자치법」제17조)
4.「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의 개정과 단서의 삭제
5.「지방자치법」제27조의 개정
6. 정부와 집행기관의 월권적 자치법규 제정행위 개선
Ⅵ. 자치입법권의 확대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2. 자치입법권의 확대보장을 위한 양원제로서의 ‘지방원’ 설치 검토
Ⅶ. 국회의 입법관행 개선에 따른 행정입법 제한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1.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자치사무관련 행정입법 허용실태
2. 행정입법 허용조항의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제4장 결 론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율성 강화
2.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

본문내용

지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활동이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흡한 부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과 관련하여 이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지방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법률인「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주도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되어 옴으로써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위헌성마저 띄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이 갖가지 법적․제도적 문제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현행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제도가 단체장의 임용권과 지방의회의장의 지휘･감독권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로서는 소속 의원들의 불신, 심리적 갈등, 감독권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사무직원 당사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들 역시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지방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운영체제로는 그 기능수행의 저해요소 외에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키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집행부의 공무원을 승진 전보시키거나, 집행부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밀어내기 식으로 임명하는 전문위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복지부동에 안주하여 오히려 집행부 옹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더 이상 천연시켜서는 안될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인호 최병대 문병기(2004),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의회사무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강장석(2008), 「의회사무기구의 인사 독립성 및 월권적 자치법규의 개선」,『출범 60주년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석민(2002),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의회발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타이뻬이＆신뻬이 시의회 국외연수 보고서』, 경기도의회사무처, 2011
김문성 권영주 이종수(201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시행 후 문제점 예측과 해소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성경(1998)「자치입번권의 실제와 문제점」, 『자치의정』통권(2),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성호 황아란(1999),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18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영천 한승환 임현(2004), 「지방분권화 경향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권한 및 기능확대방안」,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연구보고서』, 지방자치법학회
김재홍 김도희(2007), 「지방의회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현대사회와 행정』제17권 제3호, 한국국정관리학회
김철수 외(1988), 『코멘탈 헌법』, 법원사
김태호 양성만(2012), 『지방세감면조례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도희근(2004), 지방분권과 법제개혁헌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12(2)
문상덕(2008), 「자치입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법학』16(1), 서울시립대학교법학부
박형규(2012), 「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월간 공공정책』4월호,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연구원
백종인(2011),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시행 후의 예상문제점 및 해소방안」,『제9차 정책자문회의 회의자료』,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송광태(2003),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광역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실태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24(2),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2007),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독립 및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양기근(2008),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개선방안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10(2), 한국지방자치학회
이기우(1998), 「외국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번권」, 『자치의정』통권(2),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5),「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한국지방자치학회보』17(4),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용우(2008), 「자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동향과 문제점」,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논단,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2007),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자치의정』10(5),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11),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이후의 예상문제점과 효과적 해소방안」,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직원 워크숍 교재,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임경호 이용우(2006), 『신지방의회 운영론』,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2011), 의정활동 참고자료
전국시 도지사협의회(201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 채택 요구」, 보도자료(2012.3.12)
최병대(2003),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방안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책토론회
최봉기(1998),「자치입번권의 의의와 개선방향」, 『자치의정』통권(2),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12), 「광역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방안」,『제10차 정책자문회의 회의자료』,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최봉기 정은영 이석원(2008),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관리실태와 인사권독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0(1)
한기찬(2012),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보충서」, 홍익법무법인
행정안전부(2012),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지방 공무원법,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12),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2010), 『지방의회관련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홍준형(1998), 「자치입번권의 범위와 한계」, 『자치의정』통권(2),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황아란(200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확대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