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한. EU FTA체결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EU의 공동통상정책과 FTA
1.EU의 통상정책 분야의 특징
2. EU의 FTA 정책분야의 특징

Ⅲ. 한 - EU FTA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1. 우리나라와 EU의 교역현황과 범위
2. 한 - EU FTA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Ⅳ. 한 - EU FTA 효과적인 정책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EU 시장은 시장규모와 세계무역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고 시장 통합이 급
속히 진행되고 세계 제1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 양측 간의 통상·투자 관계가 확대되고 있어 FTA가 발효되면 교역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5억8700만$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대EU의 흑자 규모는 2003년 55억700만$, 2004년 136억4300만$, 2005년 163억6500만$, 2006년 183억4000만$를 보이다가 2007년 191억5800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는 183억9400만$로 흑자액이 줄다 2009년에는 143억7600만$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총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수출액(466억800만$)은 전체 수출의 12.8%를 차지했으며 대EU 수입액은 322억3200만$로 집계됐다.
이처럼 한국은 EU시장에서 160억$ 상품수지흑자와 50억$에 이르는 대 한국 EU 투자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한국은 2006년 9월 말 FTA 추진을 위한 예비협의를 끝내고 대 EU와 2007년 개시를 하였다.
EU 공동통상정책의 성질과 협상기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EU 와의 경제적 교역현황 및 관세율현황을 분석한 후, 지금까지의 EU의 FTA 현황과 향후 한-EU FTA 협상시 나타날 수 있는 통산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EU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EU-칠레, 멕시코, 정식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에 해당하며,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메르코수르에는 정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준회원국인 칠레와 볼리비아가 포함돼 있다. 사무국은 우루과이에 있다

참고 자료

김흥종,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CGE 모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주최 『한 EU FTA의 경제적효과』세미나 발표문, 2006.6.12
김흥종, 이창수, 김균태, 강준구, 박순찬(2005),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방청록(2005),“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유럽연구』,(2005) 여름호, pp.55-83
김흥종, 이철원, 박영곤, 박경석,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KIEP 지역연구 03-02 (2003)
Baldwin, R. E. and E. Seghezza. "Testing for 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CEPR Working Paper No.1331,1996
Baldwin,R.E., J. francois and R. Porter. "The Cost and Benefits of eastern enlargement: TheImpact on the EU and central Europe". Economic Policy,24, 1997pp.126-176.
Cheong, Inkyo The Economy Effects of Korea-Japan FTA. KIEP Policy paper 01-04, 2001.
European Commision(2005), "EC Regional Trade Agreements".
http://trade.ec.europa.eu/doclip/docs/2005/july/tradoc_111588.pdf, 2006년 8월 5일 검색)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2004),EU FTA in briefs (http:www.ecdpm.org 참조, 2006년 8월 10일 검색)
Frankel, J.A., E. Stein and S.J. Wei. " Continental Trading Blocks: Are They Natural orSupernatural?" In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Jeffrey A Frankel,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rugman, Paul. "The Move toward Free Zones." In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Policy Implications of trade Zones. Kansas City: Federal Reserve Bank, 1991.
Kim, Heungchong.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KIEP Working Paper 02-12, 2002.
Kim, h. and C. lee. ." Korea-EU Trade Relations: Over Traded or Under-tra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