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수도권 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성과 수도권 집중
3.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4.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5.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항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책 담당자들은 다양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곤 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매우 강력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얼마 안 남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주로 경제적 효율성 측면 및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수도권 집중 현상을 “문제”로 보아왔던 저변에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인구, 산업, 자원이 과잉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지나친 집중에 따른 집적 불경제 -교통 혼잡, 토지주택가격 상승 등- 때문에, 인구와 산업이 유출된 과소 지역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형평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점점 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나친 인구의 집중과 그에 따른 개발 압력은 녹지 및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수질, 대기 등의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수도권 집중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비효율적이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큰 목소리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상당한 정책적 개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수도권 집중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은 비록 사회적으로 형평하지 못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