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지원사업의 내용과 정책적 논점
1.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내용
2. 정책목표의 효율성
3. 서비스 접근성

Ⅲ. 근로지원사업의 문제점
1. 서비스의 프로세서의 문제점
2. 직업안정측면과 생산성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이용자 형평성 제고 관련 방안
2. 수화통역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3. 지원가능영역의 조정
4. 지원시간의 조정
5.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6. 업무처리지침 및 기준의 정비, 표준화

본문내용

이 연구는 201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이 연구는 근로지원인사업의 주요내용과 사업의 법률적 개요를 설명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책적 주요 논점을 논의하였다. 주요 정책적 논점으로는 근로지원인 사업의 정책 목표의 효율성, 수요의 적정성, 서비스 접근성 등이 논의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사업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연구되었다. 근로지원인 사업의 문제점 중 서비스 프로세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사업의 홍보와 인지도, 근로지원인 교육 및 매칭, 사업 수행의 중복성, 본래 사업 수행업무 영역과의 불일치성, 사업수행 근무시간의 통일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직업안정측면과 생산성의 문제점으로 논의된 문제는 근로지원 제도로 인하여 고용유지 비율 제고,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정책논점을 중심으로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로 이용자 형평성 제고 관련 방안, 둘째로 수화통역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셋째로 지원가능영역의 조정, 넷째로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업무처리지침 및 기준의 정비, 표준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사업의 기반과 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사업평가, 사업 개선방안

Ⅰ. 서론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노동부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근로지원서비스 서비스사업’을 통해서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핵심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로 인해 이동, 의사소통 등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근로지원인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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