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공적연금의 유형
3)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 수급대상 및 급여의 종류
3) 재원조달
4) 관리운영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가입의 사각지대
2) 과도한 재분배
3) 형평성 문제와 불성실한 신고
4) 공적관리운영의 비효율성
5) 전달체계의 고객지향성 부족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재정의 건전화 방안
1) 급여수준에 따른 보험료 조정
2) 자본시장에서 조달
3)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
4) 소득추정 방식의 개발
2. 기금운영의 효율적 운영
1) 투명성 제고
2) 자산선택 다변화
3) 아웃소싱의 확대
4) 공공성 추구
5)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제고
3.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용
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실화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민영화
3)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일원화
4.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1) 일정한 계정방식 구축
2) 기초연금 공유

Ⅴ.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 열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 출범당시 440만명에서 현재 4배가 넘는 1,841만명(2009년1월말 현재 사업장가입자 951만, 지역가입자 884만 임의·임의계속가입자 58만) 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인구의 38%의 가입율를 보이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국민연금의 발전을 가져 왔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7%) 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14%) 와 초고령사회(UN기준:20%) 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가 115년, 초고령사회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일본은 고령사회가 71년과 24년이고 초 고령사회는 15년과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애나 사망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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