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21세기 행정환경이 급속히 개방화･지식정보화 됨에 따라 행정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만 하더라도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고, 행정환경 자체가 오늘날과 달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경험과 능력만으로 대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이 높아지고 분업화가 고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표준적인 일반능력만을 소유한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합한 인재채용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공무원 채용제도의 일반적 논의
2. 공무원채용 시험제도에 대한 논의
3. 계약직 공무원제도

Ⅲ.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Ⅳ.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행정안전부는 2010년 11월 18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시행방안과,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특채를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채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발절차도 기존의 서류전형과 면접 방식에서 탈피하여, 1차로 필기시험 형태의 ‘공직적격성평가’를 부과하여 선발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2차에서는 직무적격성심사를 통해 경력기간 동안의 성과와 전문성을 채점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발제했다.
특히, 직무적격성심사에서는 단순히 자격증 학위만 소지한 자보다, 민간에서 실제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3차 면접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평가와 구조화된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이 실시되더라도 지난 9월 행안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행정고시는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부문 역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정부혁신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 인사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어느 부문보다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기에, 정부부문 경쟁력의 원천이 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그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를 비롯하여 역대 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요 과제로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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