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실질적 효과와 문제점 : 주요부문의 협상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

소개글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FTA를 산업부문별로 고찰해보고 쟁점사항에 대해 평가해보았다. 발효된 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벌써 한미FTA의 득실(得失)과 이해(利害)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의 영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 시장개방의 세계화와 한국

Ⅱ. 한미 FTA의 체결과정
1. 한미 FTA의 체결 배경
2. 4대 선결 조건
3.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협상의 타결, 그리고 발효
Ⅲ. 주요 부문의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1. 농업 부문 : 쌀 문제를 중심으로
2. 공업 부문 : 자동차 문제를 중심으로
3. 의료 부문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4. 투자 부문 : FDI와 ISD를 중심으로

Ⅳ.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가 내포하는 문제점

Ⅴ. 결론 : 한미 FTA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1990년대 EU의 등장과 NAFTA의 발효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무역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옮겨 가는데 크게 기인한 사건이었다. 지역통합의 붐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FTA의 체결의 활성화되고 있었다. 지역통합이 강화되면서 이에 속하지 못한 국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한국 또한 지역통합 배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은 이전까지 고수하던 다자주의 무역 정책을 지역주의로 선회하면서, FTA를 위한 국가를 물색하게 된다. 협력자의 적임인 나라로서 한국은 칠레를 주목하였고, 협상을 타결한 후, 2004년 정식으로 발효가 된다. 이후 한국은 적극적으로 지역협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중 략>

한미 FTA협상 결과, 쌀 및 쌀 관련 제품(HS 16단위)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별도의 수입쿼터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정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의 전면 수입 자유화를 2014년까지 미루었다. 대신 2005년 22만 5,575톤 수입 이후, 매년 2만 톤씩 외국쌀 수입을 늘려 2014년에는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2015년부터는 관세를 붙여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한 물량이 2010년의 경우 32만 7,000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쌀은 28.6%인 9만 3,720톤에 달했다.

<중 략>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분야 중 하나가 투자협정이었다. 정부는 투자조항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의 확대,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이전과 선진경영지식 이전, 개방과 경쟁 원리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양질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비판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투자협정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투자협정발효에 따른 효과에 관한 것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FDI가 늘어난다고 상정하더라도 공장설립형(greenfield) FDI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형(M&A) FDI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미 취약한 한국 외국인 투자구조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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