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체계현황및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개념
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의 종류 및 전략
2. 장애 급여의 종류 및 특징

Ⅲ.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Ⅳ.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발전 방안
1. 정책 방향
2. 핵심 추진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것은 유수한 국내외 선행연구(윤상용 외, 2012; 김성희 외, 2012; 변용찬 외, 2006; OECD, 2003; Kuklys, 2004; Saunders, 2007; Zaidi & Burchardt, 2003; Jones & O'Donnell, 1995)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져 왔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 유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 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즉,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적으니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 략>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경우 장애자가 있음으로 인해 장애인 본인은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 것이 제약되고 있으며, 가족은 장애인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미 최저생계비 측정에서도 보호간병비 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 중에서 중증장 애인이 있는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히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 가가 책임을 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제도만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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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3). 2012 보건복지백서, 서울 : 보건복지부.
석재은․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2013).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기여 소득보
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3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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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lys. W.(2004). A Monetary Approach to Capability Measurement of theDisabled Evidence from the U.K. Max Plank Institute ofEconomics. Discussion Paper on Strategic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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