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 실태 및 현황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장애인 차별 분석자료
2. 정신장애인의 의미
3.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정신장애인범죄 원인 및 특성
2.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및 현황분석
3. 관련제도 및 체계의 문제점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1. 치료감호소의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상의 문제
2. 치료감호소와 지역 정신병원과의 연계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4. 제 언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인들의 불평등과 소외를 해소하고자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차별로 인해 장애인 각 개인들은 자존감의 훼손과 열등감, 물리적 손해 등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집단이 사회로 부터의 이탈을 불러오게 되어 개인의 삶 전체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충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생 활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의 정신장애인 차별 정도와 정신장애인 범죄실태, 치료감호에 이르기까지의 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2) 언론보도의 문제점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살인, 폭력 등의 강력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중매체나 언론보도를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 지른 사람들을 다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한다. 예 를 들면, 범인을 잡지 못하면 뉴스에서 대부분‘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추 정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나 언론에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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