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행정론)

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확충방안 논문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제 2절 지방재정의 특징
제 3절 지방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 2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

제 3장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및 확충방안
제 1절 지방재정의 문제점
제 2절 지방재정의 개선 및 확충방안

제 4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절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세입 면에서 보면, 자주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이와 대비되는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세출 면에서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경리 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어 교육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제 2절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복수성)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같은 단일한 주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연적 조건에 의한 다양성이다. 위치·지형·지질·기후·풍토 등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재정 수요와 재정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둘째,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풍속·관습·전통 등의 차이점은 각 자치단체의 행·재정 운영상의 고유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제1차 산업(농어촌 자치단체), 제2차 산업(중화학 공업도시), 제3차 산업(레저산업 자치단체)까지 경제적 조건이 전혀 달라지면서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에 질적·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 간·자치단체 간에 재정력 격차를 낳게 한다.
넷째, 자치단체 규모에 따르는 다양성이다. 자치단체구역에서 면적의 광협과 인구의 다소 및 그 증감 추이는 그 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이 규모의 차이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차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차이는 세율이나 세목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장문학 외(2010).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최창호 외(2011). 「지방자치의 이해」.
조성호 외(2009).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손희준(2010). “민선 5기 지방재정의 방향과 과제”, 「민선 5기 한국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토론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울신문·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곽태열(2008).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경남발전 연구원
서희정(2006).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조선대 경영대학원
윤태웅(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허원제(2012).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연구원
박태기(2011. 12. 22). 「지방세硏-대경硏 MOU 체결…지방재정확충 연구」, 세정신문기사
현상철(2013. 03. 22). 「이영희 연구원 "국세 지방세 비율 7:3으로 조정해야"」, 세정신문기사
천지우(2013. 01. 29). 「이번엔 교회 부동산에 과세 강화?… 재정확충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나선 정부」,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경(2013. 03. 15). 「정부, 임의세 확대 등 지방재정난 해소 나서」, 파이낸셜뉴스 신문 27면
통계청,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자치 발전연구원, http://www.kladi.re.kr/
KALGS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