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재분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소개글

지방행정론, 사무재분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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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사무재분배란 무엇인가?
제 2절 사무재분배의 필요성
제 3절 사무재분배의 원칙

제 2장 사무재분배의 특징

제 3장 사무재분배의 문제점과 개선 및 확충방안
제 1절 사무재분배의 문제점
제 2절 사무재분배의 개선 및 확충방안

제 4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절 사무재분배란 무엇인가?

사무재분배란 기존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양, 좀더 자주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의 수행을 도모케 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공공사무들 중에서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능률적인 사무가 있다. 이 사무들을 잘 분류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나누고, 처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사무배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무배분에 있어 지방특수성을 살려 지방자치행정을 하기 위해 사무재배분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구역의 개편이란 문제와 지방자치의 표리를 이루는 데 필요한 현대 지방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마 사무재분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종래 좁은 지역 내에 한정되었던 사회·경제 교류가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됨으로써 지방행정의 성격도 특수적·지방적인 것에서 획일적·국가적인 것으로 대치되어 왔고, 지방행정의 전국적 수준의 유지와 지방행정 내용의 통일화·서비스의 균등화라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적 입장에서 지방행정의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함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재분배 문제가 현대 지방자치의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하게 되었으므로 지방행정 측면에서는 당연하게 알 이유가 있다.

제 2절 사무재분배의 필요성

사무재배분사업의 필요성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국민, 즉 주민을 위한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운영확보라고 하는 기술적·기능적 측면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동일한 구역 내에서 동시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성질상 불가피한 사무 등을 제외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수행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뿐더러 행정의 혼란과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의 분담이 필요한 것이다. 사무재분배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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