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여성도 군대에 가야하는가 소논문

소개글

주제- 페미니즘(feminism)
소주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 (반대)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성
2. 여성 군복무의 비효율성
3.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양성평등

Ⅲ. 맺는 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현재 북한과 휴전 상태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현재 국방의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남성에게 징병제를 적용해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도 군대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남성처럼 징병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군 복무 현행법에 대해 국민으로써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이 군 복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성도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 헌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지만, 그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는 병역법을 의미하며, 앞서 보았듯이 병역법 제3조 1항에 의해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군 복무가 가능하다. 즉 여성이 군 복무 의무의 자유를 갖는 것은 법률이 정한 바이며, 헌법에는 그 법률을 따르라고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군 복무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 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는 남성이 약 2년이라는 긴 기간을 군 복무에 소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68
http://news1.kr/articles/?1984062